및관리방안'에서 '재정준칙 법제화 지속 추진' 문구를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권 교체 전인 지난 4월 1차 추경 당시만 해도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재정운용 계획상에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재정운용의 기본 원칙인재정준칙 법제화를 지속 추진.
개선하는 '재정성과관리강화' 공약도 있다.
다만 얼마나 강제성을 둘지는 미지수다.
대표적재정정책 중 하나인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의 3% 이내로관리하는 '재정준칙' 법제화 등은 공약에서 빠져 있기 때문이다.
김상일 미래재정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이.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민생 경제에서 가장 큰 사항은 물가관리”라고 설명했다.
특히 국민 체감도가 높은 생활물가를 가장 우선.
발전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재정운영 원칙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것인지 보겠다.
국민 세금 등을 통해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가 932조 5000억원으로 전체의 71.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1차 추경(86조 4000억원)보다 24조 많은 110조 4000억원을 늘어난다.
국내 총생산(GDP) 대비관리재정수지 적자.
GDP) 대비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관리’하는 것이다.
하지만 2차 추경으로 인한 GDP 대비관리재정수지 적자율은 4.
‘재정준칙’에서 정한 상한선인 ‘3%’를 초과한다.
이와 관련, 임기근 차관은 “지금 여건에서 현실적으로재정준칙.
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법으로 정해관리하는 규범을 말한다.
정부가 정한 ‘국내총생산(GDP) 대비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관리’ 등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저성장 국면에서 경기 대응 역할을 제대로 못 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법으로 정해관리하는 규범을 말한다.
정부가 정한 ‘국내총생산(GDP) 대비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관리’ 등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저성장 국면에서 경기 대응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재정운용의 기본 원칙인재정준칙 법제화를 지속 추진하겠다”는 문구가 이번에는 아예 빠졌다.
재정준칙을 전면 재검토하려는 기재부의 의중이 곳곳에서 드러난다.
2차 추경에 따라 올해 말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GDP 대비 4.
것은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했다.
새 정부가 제출한 30조 5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내총생산(GDP) 대비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2.
1%로, 2020년 이후 5년간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