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이 임명된 후 첫기소사례다.
현재 구치소에 수용 중인 김 전 장관은 석방을 앞두고 있었는데, 이번기소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1호 조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추가기소다.
조은석 특별검사는 19일 취재진에게 "특별검사 임용 후 경찰, 검찰과 협력하여 필요한 준비를 마친 후 기록을 인계받아 2025년.
현재 내란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재판부가 아닌, 다른 형사합의부에 배당됐습니다.
◀ 리포트 ▶ 법원이 특검에.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내란 특검법상 20일의 준비 기간 동안은 공소제기를 할 수 없는데도 특검이 이를 벗어나추가기소를 했다며기소효력 정지를 요청했다.
조 특검 측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추가로 재판에 넘긴 시점부터 수사를 시작한 상태였기 때문에.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추가기소하고 재판부가 구속 영장 심문기일을 지정하자 김 전 장관 측이 심문기일 변경과 함께기소에 대한 이의신청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조 특검은 21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오전 0시30분.
씨에게 계엄 관련 자료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다.
내란 특검은 전날(19일)에도 김 전 장관추가기소사건의 신속한 병합과 보석 결정 취소 및추가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서면을 제출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김 전 장관의추가기소사건을 형사합의.
장관 모습 (사진 = 뉴시스 DB) 2025.
김 전 장관 측은 내란 특검법상 20.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조은석 특별검사가 자신을추가기소한 데 대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20일 서울고등법원에 공소 제기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내용의 이의신청서와 집행정지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내란 특별검사(특검)가추가로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다음 주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심문을 진행한다.